문서보기 - 국심 1989구2150, 1990. 3. 28.
문서번호 국심 1989구2150, 1990. 3. 28.
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0. 3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