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1전1646, 2011. 8. 31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1전1646, 2011. 8. 31. [소액]
쟁점토지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로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평가액을 0(영)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11. 8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