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1전0183, 2011. 4. 11.
문서번호 조심 2011전0183, 2011. 4. 11.
공익법인 출연자 채무를 부담부 증여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11. 4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