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1서1259, 2011. 8. 24.
문서번호 조심 2011서1259, 2011. 8. 24.
남편에게 명의를 도용당하였으므로 남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11. 8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