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1서0447, 2011. 8. 31.
문서번호 조심 2011서0447, 2011. 8. 31.
쟁점증여계약이 취소된 경우,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11. 8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