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1부0753, 2011. 4. 7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1부0753, 2011. 4. 7. [소액]
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11. 4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