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3124, 2011. 8. 30.
문서번호 조심 2010중3124, 2011. 8. 30.
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11. 8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