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3481, 2011. 4. 29.
문서번호 조심 2009중3481, 2011. 4. 29.
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의 결손 후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11. 4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