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서3881, 2011. 5. 27.
문서번호 조심 2009서3881, 2011. 5. 27.
쟁점금액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11. 5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