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서3277, 2010. 3. 15.
문서번호 조심 2009서3277, 2010. 3. 15.
주식을 특수관계자간에 저가양수·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와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10. 3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