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09서1638, 2011. 6. 23.

문서번호 조심 2009서1638, 2011. 6. 23.

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
법인 기각

결정일 2011. 6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