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3970, 2010. 3. 29.
문서번호 조심 2008중3970, 2010. 3. 29.
재단법인○○인 청구법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토지, 건물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○○ 별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2010. 3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