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1066, 2008. 10. 8.
문서번호 조심 2008중1066, 2008. 10. 8.
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중개행위 때문인지 미등기전매한 때문인지 여부 및 허가를 취득하지 않은 미등기전매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8. 10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