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서2887, 2008. 6. 30.
문서번호 조심 2008서2887, 2008. 6. 30.
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가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(취소)
기타
취소
결정일 2008. 6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