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서5346, 2008. 5. 1.
문서번호 국심 2007서5346, 2008. 5. 1.
주택이 아니라 사무실로 양도하여 1세대 3주택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8. 5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