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서1658, 2008. 2. 5.
문서번호 국심 2007서1658, 2008. 2. 5.
제3자배정방식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8. 2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