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6구0046, 2007. 9. 19.
문서번호 국심 2006구0046, 2007. 9. 19.
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7. 9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