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5중3790, 2006. 5. 15.
문서번호 국심 2005중3790, 2006. 5. 15.
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특례규정이 거주자만 적용되고 비거주자는 배제되는지의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2006. 5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