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20 05-0053, 2004. 12. 24.
문서번호 20 05-0053, 2004. 12. 24.
종합토지세를 50%이상 인상 부과고지한 처분의 적법여부(기각)
지방·기타
기각
결정일 2004. 12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