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4전2266, 2004. 12. 24.
문서번호 국심 2004전2266, 2004. 12. 24.
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4. 12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