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20 04-0378, 2004. 11. 5.
문서번호 20 04-0378, 2004. 11. 5.
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 중 극히 일부분만을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,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2004. 11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