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3중0083, 2003. 3. 3.

문서번호 국심 2003중0083, 2003. 3. 3.

쟁점이자수입을 청구인에게 합산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

소득 취소

결정일 2003. 3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