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2부3399, 2003. 2. 18.
문서번호 국심 2002부3399, 2003. 2. 18.
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3. 2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