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1중2949, 2002. 5. 31.
문서번호 국심 2001중2949, 2002. 5. 31.
특수관계법인인 용역계약의 거래처에 대한 감사원 감사지적에 의하여 과다 계약된 금액을 반환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(경정)
법인
경정
결정일 2002. 5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