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1중2657, 2002. 9. 30.
문서번호 국심 2001중2657, 2002. 9. 30.
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2. 9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