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1전2545, 2002. 4. 12.
문서번호 국심 2001전2545, 2002. 4. 12.
쟁점주식을 양도하면서 추후 매출액과 영업이익결과에 따라 추가로 주식대금을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추가로 주식양도대금을 받는 때에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신고·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2002. 4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