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1서3213, 2002. 9. 6.
문서번호 국심 2001서3213, 2002. 9. 6.
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지상권잔존연수 30년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경정)
상증
경정
결정일 2002. 9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