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1부1240, 2001. 9. 21.
문서번호 국심 2001부1240, 2001. 9. 21.
토지무상사용이익 계산시 지상권의 잔존연수를 30년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1. 9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