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1구1044, 2002. 1. 12.
문서번호 국심 2001구1044, 2002. 1. 12.
특수관계법인의 출자지분 및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쟁점금액을 부담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(경정)
법인
경정
결정일 2002. 1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