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1관0060, 2001. 10. 24.
문서번호 국심 2001관0060, 2001. 10. 24.
고지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처분인지 여부(기각)
관세
기각
결정일 2001. 10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