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중3149, 2001. 6. 7.
문서번호 국심 2000중3149, 2001. 6. 7.
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경정·결정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1. 6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