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중3094, 2001. 3. 7.
문서번호 국심 2000중3094, 2001. 3. 7.
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시 담당공무원의 감면율 적용 착오로 인하여 과소신고·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정상적인 50% 감면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1. 3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