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중2317, 2001. 1. 27.
문서번호 국심 2000중2317, 2001. 1. 27.
청구법인의 전대표이사 사임당시의 대표이사 가지급금 잔액을 전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01. 1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