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중2225, 2001. 1. 13.
문서번호 국심 2000중2225, 2001. 1. 13.
조사절차상 하자있는 조사진행으로 인하여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1. 1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