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중2088, 2000. 11. 28.
문서번호 국심 2000중2088, 2000. 11. 28.
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 대토에 의한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2000. 11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