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3395, 2010. 12. 6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0중3395, 2010. 12. 6. [소액]
주주가 아닌 청구인이 신주를 공모절차 없이 제3자 직접배정방식으로 주식을 증자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10. 12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