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중1747, 2001. 1. 4.
문서번호 국심 2000중1747, 2001. 1. 4.
청구인 ㅇㅇㅇ과 생계를 함께 하면서 청구외 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 ㅇㅇㅇ, 청구인 ㅇㅇㅇ는 청구인 ㅇㅇㅇ과 단순히 생계를 함께 하는 자로만 볼 수 있는지 여부(경정)
법인
경정
결정일 2001. 1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