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중0841, 2000. 12. 21.
문서번호 국심 2000중0841, 2000. 12. 21.
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취소)
소득
취소
결정일 2000. 12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