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중0582, 2000. 7. 13.
문서번호 국심 2000중0582, 2000. 7. 13.
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대토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0. 7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