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중0532, 2000. 10. 23.
문서번호 국심 2000중0532, 2000. 10. 23.
분양대금 중 잔금만 청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점포에 입점하였다가 분양계약을 해지한 경우 동 입점시점을 법인세법상 수익시기 및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(경정)
법인
경정
결정일 2000. 10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