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0중0441, 2000. 9. 1.

문서번호 국심 2000중0441, 2000. 9. 1.

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잘못 적용하였는지 여부(경정)

양도 경정

결정일 2000. 9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