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0중0356, 2000. 9. 6.

문서번호 국심 2000중0356, 2000. 9. 6.

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매매원인일인지 환매등기일인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2000. 9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