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전2058, 2001. 2. 15.
문서번호 국심 2000전2058, 2001. 2. 15.
산림훼손복구예치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함에 따른 부외 보증보험료 및 보헙가입금액(예치금)의 필요경비 인정여부(경정)
부가
경정
결정일 2001. 2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