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전1978, 2001. 6. 13.
문서번호 국심 2000전1978, 2001. 6. 13.
쟁점토지의 보상금을 청구법인의 전(前)사원이 수령한 것을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에 대하여 이를 전(前)사원의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(취소)
법인
기각
결정일 2001. 6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