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전1708, 2001. 1. 3.
문서번호 국심 2000전1708, 2001. 1. 3.
간호조무사인 청구법인 이사장 ㅇㅇㅇ이 의료법상의 의료인에 해당되어 공익법인의 특별한 관계자에 해당되지 않는지의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1. 1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