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전1258, 2000. 12. 5.
문서번호 국심 2000전1258, 2000. 12. 5.
청구법인의 출자지분을 양도·양수하면서, 전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하였다가 과세처분전에 전액 회수한 경우, 동 가지급금을 상여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(경정)
법인
경정
결정일 2000. 12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