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전0667, 2000. 10. 11.
문서번호 국심 2000전0667, 2000. 10. 11.
이 건의 다툼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게 임차인으로부터 확인한 금액을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0. 10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