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0전0374, 2000. 9. 14.

문서번호 국심 2000전0374, 2000. 9. 14.

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
소득 기각

결정일 2000. 9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