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전0020, 2000. 9. 29.
문서번호 국심 2000전0020, 2000. 9. 29.
쟁점토지의 취득가액 과다계상분(쟁점금액) 전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00. 9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