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서3153, 2001. 4. 4.
문서번호 국심 2000서3153, 2001. 4. 4.
청구인이 쟁점컴퓨터프로그램을 양도하고 쟁점용역을 제공한데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1. 4. 4.